[해외자료]범죄와 재정 부담 속에서 드러난 무분별한 이민 정책의 위험

지난 5월 즉위한 레오 14세 교황은 취임 직후부터 이민자들을 포용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셨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주재 각국 대사들에게 첫 연설을 하며, “저 자신도 이민자의 후손이자 직접 이민을 선택한 사람”이라면서 시민이든 이민자든 모든 이의 존엄성이 동등하며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국적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모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전 추기경 시절에도 교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국경 장벽이나 대규모 추방 조치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볼 때 레오 14세 교황의 이민 관련 발언은 사실상 무분별한 이민 수용을 옹호하는 이상주의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이러한 입장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재임 중 “다리를 놓지 않고 벽만 세우려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가톨릭 역사상 첫 미국 출신 교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민 문제에서는 자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황의 이번 연설은 강경 이민정책을 펼쳐 온 트럼프 행정부와 향후 마찰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되었고, 미국 언론들도 새 교황의 과거 SNS 글들을 조명하며 “트럼프의 반이민 행보는 틀렸다”는 교황의 비판적 시각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황을 이용한 정치적 압박일 뿐이고, 미국의 모든 시민을 위한 발언인 것은 아닙니다. 착한 척 하는 발언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인도주의적 선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난민 지원 단체나 진보 성향 언론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과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이러한 발언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황의 이상주의가 현실 문제를 간과한 채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매우 뚜렷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 유입이 초래한 현실 문제들

물론 인류애와 연대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 등에서 한꺼번에 몰려든 이민자들로 인한 여러 사회적 부작용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범죄 증가와 치안 악화 현상이 있습니다. 독일 쾰른에서는 2015년 연말 축제 중에 수백 명의 여성들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무리로부터 집단 성폭력과 절도 피해를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신고가 1,200건 이상 접수되고 최소 24건의 강간이 발생하자, 독일 사회에는 큰 충격과 함께 반이민 정서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오스트리아 필라흐에서는 시리아 난민 신청자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0대 소년이 사망하는 등 이민자 출신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랐습니다. 독일에서도 망명 신청이 거부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차량으로 군중을 들이받아 수십 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의 모범으로 불리던 스웨덴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스웨덴은 전쟁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여 인구의 20%가 외국 출생자로 구성될 만큼 이민자 천국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0여 년간 총기 범죄와 갱단 폭력이 급증하여 북유럽에서 치안이 가장 악화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스웨덴의 총기 관련 사망률은 인구당 수치로 EU 평균(100만명당 1.6명)의 두 배가 넘는 4명에 이르고, 2022년 한 해에만 363건의 총격 사건과 55명의 총기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상당수가 이민자 배경의 청년 갱단으로 파악되면서, 심지어 정부가 군대를 투입해 갱단 소탕 작전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대규모 이민자 유입 이후 사회 통합에 실패할 경우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절제한 이민자 수용은 재정적 부담으로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시는 최근 국경을 넘어 유입된 난민·이민자들을 수용하고 돌보느라 2년 만에 약 50억 달러(한화 6조 원 이상)를 지출했고, 이러한 비용은 내년까지 두 배로 늘어나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이민자 증가로 주거, 일자리, 복지 등에 예산이 대거 투입되면서 기존 시민들의 세금 부담과 지역 사회 복지 자원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도 난민 지원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사회복지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등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량의 이민 유입이 초래할 수 있는 범죄 증가, 사회적 불안과 분열, 문화적 마찰, 공공재정 부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이민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이민 수용 정책은 현실적으로 여러 부작용을 낳기 쉽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는 특히 국경을 마주한 국가들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 단속을 총괄했던 톰 호먼 전 국경단속 책임자는 교황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교황은 가톨릭 교회를 먼저 고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라. 국경 단속은 우리에게 맡겨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나아가 바티칸 도시국가 자체가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황이 정작 본인은 담으로 보호받으면서 왜 미국의 국경 장벽 건설과 단속 노력은 비난하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교황의 입장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만 추구하는 위선이라는 날선 지적입니다. 심지어 가톨릭 신자로서 교황을 존중한다고 전제했지만 호먼 전 국장은, “모든 국가에는 범죄자나 위험인물로부터 국민을 지킬 권리가 있지만 교황이 추구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교황의 이상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교황의 무지는 직업의식이 투철한 개인보다 심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교황의 포용 메시지에 공감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들은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었고 범죄 피해와 사회갈등을 직접 겪는 현지 여론은 냉소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오스트리아 흉기 난동 사건 후 현지에서는 “14세 소년의 죽음은 잘못된 이민 정책의 결과”라며 애도를 표하는 한편 분노가 확산됐습니다. 오스트리아 자유당 대표 등 반이민 성향 정치인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민 체계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국을 지키기 위해 이민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연이은 사건에 정치권이 술렁였고, “더 많은 비극을 겪기 전에 이민 정책의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황의 무식함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이민 옹호가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극단주의 세력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가톨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황의 발언 취지 자체는 인류애에 기반한 이상적인 것이지만, 일각의 신자들은 교회가 지나치게 세속 정치 문제에 개입하여 논란을 자초한다고 걱정합니다. 특히 이민 문제는 각 국가의 법률과 치안, 경제 사정이 걸린 복잡한 사안인 만큼 종교적 이상론만으로 접근하면 현실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황청의 도덕적 권위는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가 현실성을 갖추지 못할 때 일반 대중의 반감이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발언은 그것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까지 숙고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교황의 무지함은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황의 이번 ‘무차별 이민 수용’ 격려 발언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경솔했습니다. 선의를 앞세운 이상주의적 제언일지라도 현실 세계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 사회 통합의 어려움, 한정된 자원의 배분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 채 이상만을 강조하면 오히려 선의를 실현하기 더 어려워지고, 사회의 분열과 반발만 키울 위험이 있습니다.